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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1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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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1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1
원
1
광장
1
여명
1
바른
1
길
1
대구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4. 수원지방법원 2019. 5. 17. 선고 2018노7914 판결
  [사기방조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업무방해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6년
2014년
7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  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권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11년
2010년
2009년
11. 부산지방법원 2009. 2. 10. 선고 2008고합482,2008고합516(병합),2008고합656(병합) 판결
  [배임수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배임증재][미간행]
  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 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15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2804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04.11.1.(213),173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7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2다1979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4.4.1.(199),51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상법

1998년
18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5다68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996년
19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다1398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공1996.8.1.(15),210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상법

1995년
20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다133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0.15.(1002),33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21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22071 판결
  [동산인도등][공1995.8.1.(997),2522]
   동산인도
   민법 상법

1994년
22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36097, 36103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,대여금][공1994.5.15.(968),1324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여금
   상법

1993년
23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28235, 28242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,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59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4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1다33926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3.11.1.(955),2738]
   건물명도
   국토이용관리법 상법

1992년
25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다5365 판결
  [가등기말소][공1992.11.15.(932),2950]
   가등기말소
   상법

26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다14369 판결
  [동산인도등][공1992.10.15.(930),2730]
   동산인도
   상법

27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다399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0(2)민,319;공1992.10.15.(930),27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1988년
28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누39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6.1.(825),915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7년
1983년
30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원총회결의무효][집31(2)민,43;공1983.5.15.(704),745]
   사원총회결의무효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4년
31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다1070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22(1)민,60;공1974.3.1.(483) 7731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상법

1970년
1969년
33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9다279 판결
  [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집17(2)민,091]
  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63년
34. 대법원 1963. 2. 15. 자 62마25 결정
  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1)민,101]
  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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